‘옥상옥 공익위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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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콩·싱가포르판 공수처도 문제 많다…그래도 꼭 살리겠다면 [Law談-윤웅걸]

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는 독일·프랑스·일본·미국 등 사법 선진국들의 제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, 공수처 도입론자들이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일부 도시국가에

중앙일보

2022.03.28 05:00
4000개 공익법인 감독할 ‘옥상옥 공익위’ 만든다

정부가 공익재단·공익단체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 ‘시민공익위원회’(이하 공익위원회)를 신설하기로 했다. 공익법인의 기부금·지원금 전용을 막아 제2의 ‘미르재단’ ‘정의기억

중앙일보

2021.07.28 00:02
"제2 미르·정의연 막는다"?…법무부에 공익법인 컨트롤타워

정부가 공익재단·공익단체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 ‘시민공익위원회’를 신설하기로 했다. 공익법인의 기부금·지원금 전용을 막아 제2의 ‘미르재단’‘정의기억연대’ 사태를 예방하

중앙일보

2021.07.27 18:27
‘이성윤 황제조사’ 김진욱, 공익신고인에 검찰 고발당했다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. 22일 취임 2개월을 맞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행보가 잇따른 논란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. 김 처장은 최근 김학의 전

중앙일보

2021.03.23 05:00
[전삼현의 이코노믹스] 대기업 갑질 막는다더니…중소기업 더 궁지로 몰아

━ 대·중소기업 간 양극화 대책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‘대·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’

중앙일보

2020.04.14 00:34
국민연금 운용 ‘국회 우회’ 개편 나선 정부 … 민주당도 제동

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자 국민연금공단 노조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주무부처인

중앙선데이

2018.10.06 00:02